법령 국유재산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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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유재산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공명 1 푸른 1 영진 1 에이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동훈 1 서지슬 1 이광민 1 이종일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19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9. 5. 21. 선고 2018누69082 판결
  [사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][미간행]
  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민법

2018년

2017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7.04.05 선고 2016누46337 판결
  물납재산이 이미 매각되었음에도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이 불허되어야 하는지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6.05.20 선고 2015구합81942 판결
 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물납불허가처분의 적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유재산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
7. 대전고등법원 2015.12.17 선고 2015누12081 판결
  이 사건 토지는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음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국유재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8. 대전지방법원 2015.06.25 선고 2014구합105010 판결
  물납신청재산에 묘지가 있음을 이유로 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유재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